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인정판결을 받았고 형식적이지만 복직명령서도 받아 복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직복직이 아닌 복직만 이루워 졌고 지금은 대기발령 처럼 그냥 앉아있어라로 거의 2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 당시에 직원이 12명으로 알고 있어고 4대보험 가입된 인원은 9 명이였습니다.
3명중 2명은 지방에서 재택근무를 1명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부당해고,권고사직으로 인해 지금은 현재 6명입니다.
5명이하라고 주장하면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2일근로만 제공하며 그 사람들에게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기관이나 그냥 제출용도로 작성을 하라고 했다고 대표이사가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가 싸인한 상태이고 전 일단 입사 당시와 일처리하면서 지금까지 5인이상이라고 대기업 및 기관들에게 준 서류등으로 사장님 말을 신뢰
를 하였는데 진짜 저렇게 주장하면 취업사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이일로 재심이 번복이 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3개월 급여와 복직명령을 하라고 해서 복직이 됐는데 이는 어찌해야 하는거죠?
금액은 지금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 기일은 어제까지였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도 결과서와 복직명령서로 상실신고도 다시 복귀되었거든요
판결에 진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먼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 주문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노위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복직은 시켰으나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장내에 귀하에게 해고 이전과 같은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한 것도 아닌 만큼 원직복직을 시켰다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지급 또한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전액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할 지노위에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업주가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지노위 판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지노위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노위 판정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번복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