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말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 3월에 입사해서 3개월간 수습으로 일하고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됐습니다
6월부터 매달 기본급+식대+통신비 이렇게 지급받았구요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해서 적립했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관련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2015년6월 계약일 부터 2017년5월까지 총2년으로 2번만 기본급+식대의 1/12만 적립이된다고 하더라구요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일한것은 dc형이라 1년을 못채웠으니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권고사직인데말이죠
통신비는 계약할때 기본급과 식대만 얘기했으니 퇴직금에 포함안된다고 하구요
통신비는 매달 똑같이 지급받았습니다
미지급한 수습3개월, 통신비, 그리고 마지막 6월부터10월까지 5개월분 전부다 받는게 맞나요? 끝까지 주지않는다하면 신고할생각입니다
그리고 폐업한다고 전직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저와 몇몇한테만따로 거짓말이라고 계속다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안다닌다고 했는데 이상황에서도 권고사직이 인정이되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 2017.11.16 | 25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 2017.11.16 | 863 | |
| 여성 |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 2017.11.16 | 1667 | |
| 임금·퇴직금 |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 2017.11.16 | 517 |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 2017.11.15 | 954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81 | |
| 임금·퇴직금 | - 1 | 2017.11.15 | 342 |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 2017.11.15 | 553 |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 2017.11.15 | 330 | |
| 임금·퇴직금 |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11.15 | 27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67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 2017.11.15 | 1487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160 |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 1 | 2017.11.15 | 201 | |
| 근로시간 |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 2017.11.15 | 296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 2017.11.14 | 133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 2017.11.14 | 333 | |
| 최저임금 |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11.14 | 283 | |
| 기타 |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 2017.11.14 | 30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17.11.14 | 3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나간 사업주이군요.
상담내용에 귀하의 입퇴사일 및 정규계약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습니다.
편의를 위해 귀하의 입사일을 2015.3.1., 정규계약일을 2015.6.1., 퇴사일을 2017.11.1.(10월 31일까지 근로)라 가정하겠습니다.
1 먼저 수습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노동부의 행정해석 (근기 68207-65)에 따르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습기간중에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5.3.1.~5.31 사이 92일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퇴직일시금의 지급방식은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92일을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92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어느 만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가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은 2017.11.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2. 다음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 2017.6.1.~10.31 사이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2017.6.1.~2017.10.31. 사이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귀하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라고 한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및 2017.6.1.~퇴사일까지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기간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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