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회사입니다
이년전쯤 동료가 검지가 절단되는사고발생
산재보험은 나왔으나 회사에서가입한 환화생명 상해보험료를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안는데
사장이 가입했으니 사장이가져두 상관없나요??
나중에라두주면 법으로 상관없다구 하던데~~
직원앞으로 보험들구 사고나면 보험료 사장이 가져가는건 위법아닌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0 |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283 |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0 |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199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 2017.08.25 | 1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17.08.25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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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8.25 | 209 | |
| 근로계약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 2017.08.25 | 1740 | |
| 휴일·휴가 |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 2017.08.25 | 12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17.08.25 | 353 | |
| 임금·퇴직금 |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 2017.08.25 | 3275 |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 2017.08.25 | 593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25 | 161 | |
| 산업재해 |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 2017.08.24 | 2211 | |
| 고용보험 |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 2017.08.24 | 1075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 2017.08.24 | 5617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사망해서 폐업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7.08.24 | 331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문의 1 | 2017.08.24 | 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수익자로 회사를 지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로 보험금 지급에 대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익자인 만큼 사용자가 이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인 만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은 산재보험을 통해 부담하지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취했어야 할 안전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프레스 기계등을 생산효율성을 위해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여 법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차원에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