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 인력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노조와 합의하면 인력구조조정이 가능한지요?
프랜시아
2017.08.20 17:24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정리해고(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고로써 엄격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경영상 해고를 하기전에 해고회피노력을 해야하며,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정리해고 관련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1. 이에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으며,2. 노조와 협의하더라도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질 뿐이지 실제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0 |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283 |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0 |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199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 2017.08.25 | 1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17.08.25 | 182 | |
| 여성 |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 2017.08.25 | 184 | |
| 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10 | |
| 기타 |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8.25 | 209 | |
| 근로계약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 2017.08.25 | 1740 | |
| 휴일·휴가 |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 2017.08.25 | 12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17.08.25 | 353 | |
| 임금·퇴직금 |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 2017.08.25 | 3275 |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 2017.08.25 | 593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25 | 161 | |
| 산업재해 |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 2017.08.24 | 2211 | |
| 고용보험 |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 2017.08.24 | 1075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 2017.08.24 | 5617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사망해서 폐업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7.08.24 | 331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문의 1 | 2017.08.24 |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