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아파트에서 2년 9개월 근무했는데...
이번에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업체측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
다시 정리하자면
A라는 업체 소속으로 9개월간 근무하고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B라는 업체 소속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총 2년 9개월 근무하고
다시 C라는 업체로 변경되었는데 C라는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가 다르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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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등 관리형태만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면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역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B업체와의 근로계약 문제이지 C에게 고용승계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2021.6.3. 2020두45308)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