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된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보조금 지원단체이며, 민간 위탁에 의하여 위탁체가 별도 있으며, 해당 위탁체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용된 대표자 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임금·퇴직금 |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5.09 | 136 | |
| 기타 |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 2023.05.09 | 350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추가입금요구 | 2023.05.09 | 151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 2023.05.08 | 238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5.08 | 391 | |
| 기타 |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 2023.05.08 | 2084 | |
| 임금·퇴직금 | 기본근로시간 부족시 시간외 수당및 특근수당 계산 1 | 2023.05.08 | 151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 2023.05.08 | 2222 | |
| 임금·퇴직금 |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 2023.05.08 | 392 | |
| 휴일·휴가 |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 2023.05.08 | 1170 |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86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 2023.05.08 | 3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 2023.05.08 | 865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 2023.05.08 | 156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 2023.05.07 | 797 |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 2023.05.07 | 166 | |
| 임금·퇴직금 |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07 | 109 | |
| 임금·퇴직금 |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 2023.05.07 | 134 |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 2023.05.06 | 1378 | |
| 휴일·휴가 |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 2023.05.06 | 5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 즉 시행령 56조의 8에 따르면
1.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