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휴가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다소 더위가 꺾이는거 같아  다행이네요.^^

다름이 아니고  당사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상여금지급 방식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아래에 질의를  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 요

․ 당사 급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됨 ․ 변경내용 : 상여금 600% (짝수달지급) → 상여금 200% (설,추석지급) ․ 상여금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연봉수준은 15%정도 상승하는 상황 ․ 변경시행일 : 2017. 8. 1字 ․ 급여지급일 : 2017. 8. 25字 (상여금 지급여부)

§질의

 변경 전 급여체계하에서는 8월 급여지급시 짝수달 이므로 상여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변경 후 급여체계하에서는 설, 추석만 지급하므로 8월

급여지급시 7월근무분에 대한 상여금(50%) 지급 여부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는바,

다음 지급방법 중 어떤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방법1>

상여금은 2개월 만근시 지급하지만 계속근로 한 것으로 보아

급여체계가 8월 1일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근무에 대한

상여금(기본급) 50%가 8월에 지급되어야 함

(8월 급여지급시 : 변경전 급여체계 기본급 50%지급)

(10월 급여지급시 : 변경후 급여체계 기본급 100%지급)

<방법2>

급여체계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해당 제도가 바로 적용되어야

하고, 7월 근무분에 대한 상여를 50%지급하게 되면 상여금을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상여금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7월분에 대한 상여금 50%는

지급하지 않고, 돌아오는 추석에 바뀐 급여체계하의 상여금을

지급함

(8월 급여지급시 : 상여금 지급사유 없음)

(10월 급여지급시 : 변경후 급여체계 기본급 100%지급)

★변경 전 상여금 지급기준

④ 상여금

- 기 본 : 6 0 0 %

- 시 기 :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해당월 25일 지급)

- 대 상

신규채용직원	신 입	3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3개월 이상	:	본봉의 100％ 지급
	경 력	1 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1 개월 ～ 3개월 미만	:	본봉의 50% 지급
		3 개월 이상	:	본봉의 100% 지급

- 상여는 홀수月 1일부터 짝수月 급여일까지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 병가 및 징계(휴∙정직, 감봉, 대기)중인 자는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상여금 지급기준

3. 상여금 지급 규정 (계약직 제외)

가. 기 본 : 2 0 0 %

나. 시 기 : 설 / 추석 (年2회, 해당월 25일 지급)

다. 대 상 :

신규채용직원	신 입	3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3개월 이상	:	본봉의 100％ 지급
	경 력	1 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1 개월 ～ 3개월 미만	:	본봉의 50% 지급
		3 개월 이상	:	본봉의 100% 지급

라. 상여는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급여 지급일 이전퇴사자 미지급)

마. 병가 및 징계(휴∙정직, 감봉, 대기)중에는 상여금 미지급

이상입니다.

7월 근무분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