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내 소장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의 폭언 및 욕설등이 존재 합니다.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할시 심한 욕설등을 행하는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 제 7조 폭행으로 간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폭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법조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법적 대응 할경우 갖추어야할 증거 목록 (EX녹음 파일) 신고 기관 (EX 노동부 , 검찰 ,국가 인권센터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특성상 관리하는 시설이 공공기관의 소유물이여서 발주처가 공공기관인데 이러한 경우 민원을 통한 해결 방안도 통용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22 | 5744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부적합업종의 사무직 급여계산 1 | 2017.08.22 | 597 | |
| 근로계약 | 정년근로자 계속 고용시 변경되는 내용 1 | 2017.08.22 | 20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입금 및 합의서 작성 후 미지급 된 임금이 추가로 발견... 1 | 2017.08.22 | 1720 | |
| 휴일·휴가 |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 2017.08.22 | 3505 | |
| 기타 |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 2017.08.21 | 542 | |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28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 2017.08.21 | 80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7.08.21 | 317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 2017.08.21 | 970 |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 2017.08.21 | 18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 2017.08.20 | 18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7.08.20 | 159 | |
| 비정규직 |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 2017.08.20 | 368 | |
| 해고·징계 |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 2017.08.20 | 194 | |
| 산업재해 | 보험금 미지급 1 | 2017.08.20 | 182 |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1 | 2017.08.19 | 1296 |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한날 퇴근후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 1 | 2017.08.19 | 982 | |
| 임금·퇴직금 |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8.18 | 116 |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8 | 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에 따른 폭행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기법 제2조의 사용자,즉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하는 실제 사용자를 말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폭행ㆍ구타행위인데요.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의 경우라면 이는 근기법 제 8조에 따른 폭행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급자의 폭언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된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