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하여 대기업 특정구역의 시설및 vip경호, 의전등의 업무와 사무지원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서에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 및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파견 기간은 1년씩 1회 연장가능 내역입니다.
다른 업체 소속의 건물 경비원들과는 무관한 전혀 독립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오로지 저 혼자만의 파견업무라 생각 되어지는데 제 위치가 궁금해 지네요.
저는 아웃소싱업체의 계약직인가요? 적법한 파견 근로인가요?
또한 주5일 근무이며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의 근로계약과 수시로 발생하는 연장근무 등은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연장수당은 지급)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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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3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2조 ①에 따라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와 사무지원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업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업무인 경우 이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래 해당 업무라면 파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불법파견이 됩니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