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대표이사. 임원이사(참고로대표님 부인)출퇴근하지않고 급여만 지급됨.영업이사1명,생산관리1명,경리1명,물건납품기사1명(참고로
1년단기계약직),생산직(일용근무직)1명 총7명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급여(gross기준)으로과 각 교통비.식대비.통신비로 구분되어서 급여지급날에 지급되는것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영업이사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식비(10만원) 이부분은 갑근세신고 됨, 그리고 급여명세서상외 별도로 식비 10만원(매월급여날에 별도로 지급됨) 통신비는 월4만원 (매월25일지급)
생산관리부장은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식비(10만원) 갑근세신고 됨, 별도도 교통비 20만원 월세비5만원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별도로 추가지급됨) 월통신비 4만원 (매월25일에지급)
경리는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식비(10만원) 갑근세신고됨 ,별도로 교통비25만원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별도로 추가지급된)
납품기사님은 기본급(130만원)최저임금이 안됨 갑근세신고됨 ,별도로 식비30만원 교통비20만원 매월급여지급일에 별도로 지급됨
외근시 식다에서 식사못할때 1식에 5000원씩 지급됨
일용직은 최정임금시급으로 지급되며 매월5만원 교통비 현금으로지급됨
참고로 직원들 점심은 근처식당에서 회사에서 부담해서 지급됩니다
제가;궁금한건은 갑근세신고된 부분이외에 별도로 받는 수당이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납품기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퇴직하시고 재입사하시면서 단기계약직으로(1년) 하시면 재연장하십니다..
기본급 130만원으로 신고하면 최저임금에 못믿치는데 괜찮은건가요??
저희대표님은 4대보험과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실급여를 별도의수당으로 주시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리며 퇴직금에 포함되면 근거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산관리부장과 경기납품기사의 식비와 교통비등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생산관리 부장의 월세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납품기사의 외근시 식대 역시 외근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 식비교통비등을 소소하게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등에 근거하여 살펴보거나 근로기준법의 문항을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6호에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본급외에 지급하는 식비와 교통비는 명칭과 상관없이 식사여부나 차량소유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외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식사여부 및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당연히 납품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식비등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