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미만 프렌차이즈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날짜는 22년 10월 20일 입니다 23년 4월 16일까지 현 사업주가 운영후 폐업하고 일주일간 쉬고 23년 4월 23일 새 사업주가 같은 이름 프렌차이즈로 다시 오픈(5인 이상)한다고 합니다 기존 멤버는 그대로 갈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새 사업주와 현재 연봉 협상중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현 사업주한테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여긴 폐업하는거라 모든 경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올려 봅니다. 이 경우에
1. 고용승계 인가요?
2. 고용승계가 아닐경우 해고통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월 30일날 통보 받았습니다)
3. 고용승계일 때 7일간 휴업때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 고용승계일 때 23년 10월 21일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 2023.04.27 | 116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23.04.27 | 26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 2023.04.27 | 21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추가사항 | 2023.04.27 | 180 |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23.04.27 | 185 | |
| 임금·퇴직금 |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 2023.04.27 | 155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1 | 2023.04.26 | 259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 2023.04.26 | 272 | |
| 휴일·휴가 |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 2023.04.26 | 1964 |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사업장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어느것으로 1 | 2023.04.26 | 450 | |
| 고용보험 |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 2023.04.26 | 448 | |
| 노동조합 | 수습기간중에 휴직이된다면 수습기간이 채워지나요? 1 | 2023.04.26 | 441 | |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야간전담간호사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3.04.26 | 272 | |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시 대... 1 | 2023.04.26 | 602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6 | 566 |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3.04.26 | 409 | |
| 임금·퇴직금 | 식대는 비과세 필수 항목이 아닌지와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가능여... | 2023.04.25 | 769 |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전 해고 | 2023.04.25 | 187 | |
| 기타 |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 2023.04.25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양도양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양수라도 근로관계의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2.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의 예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고용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승계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