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입사한지 2년이 조금 넘었고, 사내 사업자가 여러개 있는데
현재 제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자(개인) >> 법인사업자로 저를 옮기고 싶어하십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등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개의 사업자는 대표가 같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로 외부에서 보여지는데
고용승계처리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 후 재입사로 해서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입사해야하는 건지?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30 | 583 | |
| 근로계약 | 시급제 급여계산 1 | 2023.04.29 | 817 | |
| 휴일·휴가 | 휴무이월 1 | 2023.04.29 | 223 |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 2023.04.29 | 998 | |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4 | |
| 기타 | 차별 근무시간변경 1 | 2023.04.28 | 168 | |
| 고용보험 |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23.04.28 | 543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871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079 |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 2023.04.28 | 855 |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 2023.04.28 | 373 |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 2023.04.28 | 228 |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 2023.04.28 | 2265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 2023.04.27 | 483 | |
| 근로계약 |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 2023.04.27 | 97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 2023.04.27 | 410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4.27 | 129 | |
| 기타 |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 2023.04.27 | 116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23.04.27 | 26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 2023.04.27 | 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고용관계 변경 이후에도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등의 연속성을 인정하겠다는 확인서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이 이뤄지는 경우 퇴직금지급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고용관계가 형성된 새로운 사업자가 고용승계에 따라 승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임에도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 하에서 이뤄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