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항들 중에 퇴사 후 3년 동안은 현재 회사와 거래중인 거래처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이 거래처들의 해외 판매를 도와주는 에이전시 입니다.
다음달에 퇴사 예정이라 이직하려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거래처 중에 대기업의 한 브랜드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대기업에 입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또한 거래처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판매를 도와주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이직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이 업무상 기밀 유지 때문인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직급이 대리인데 임원 직급이 아니어도 이 내용이 해당되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ㅠㅠ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18 |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04 |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31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881 |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612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385 |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88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160 |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496 |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2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87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50 |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466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07 |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10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664 | |
| 임금·퇴직금 |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 2023.05.02 | 576 | |
| 임금·퇴직금 |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5.02 | 642 | |
| 휴일·휴가 |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 2023.05.02 | 536 |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3년 동안 거래처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민법 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할 정도로 회사의 보호가치이익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단순히 실무급 직원으로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지 않으며,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자가 가진 경력이나 능력을 활용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과 취업제한 범위가 과도해 보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제한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어 그러한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