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는 4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요..(임금지급 담당직원의 대답)
휴일에 7시간, 4시간 이런식으로 초과근무를 하여도 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최대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시간을 일하고 8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것인데요
근로기준법이 초과 근무를 시키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 아닌가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이 안된다면 이게 회사를 위한 법인지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 2017.06.20 | 454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 2017.06.20 | 433 |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문의 1 | 2017.06.20 | 224 | |
| 근로계약 |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 2017.06.19 | 1763 |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19 | 110 | |
| 기타 |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 2017.06.19 | 431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7.06.19 | 535 |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 2017.06.17 | 7342 | |
| 비정규직 |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 2017.06.16 | 164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06.16 | 25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1 | 2017.06.16 | 318 |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 2017.06.15 | 1490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7.06.15 | 448 |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 2017.06.15 | 1082 |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15 | 151 |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7.06.15 | 635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 2017.06.15 | 2698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 2017.06.15 | 2463 | |
| 근로계약 |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6.14 | 1413 |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 2017.06.14 | 37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에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는 주말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행정해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1일 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면 연장근로인데 이 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넘길수 없으나 1주 5일 일하기로 정한 사업장에서 주말에 특근을 하면 주말 특근은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말에 근로제공한 것은 특근에 따른 휴일근무로 근무시간×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