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의 복무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 지침에는 18시부터 19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과 지침에 휴게시간을 달리해서 규정하는게 올바른 것일까요?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 2017.05.16 | 449 | |
| 기타 |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 2017.05.16 | 287 | |
| 근로계약 |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16 | 1148 | |
| 기타 |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 2017.05.15 | 79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17.05.15 | 41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 2017.05.14 | 574 | |
| 기타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 2017.05.14 | 2317 | |
| 임금·퇴직금 |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 2017.05.13 | 442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 2017.05.12 | 56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 2017.05.12 | 1201 | |
| 기타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 2017.05.12 | 1398 |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 2017.05.12 | 9060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 2017.05.12 | 245 | |
| 근로계약 |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 2017.05.12 | 1975 |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6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갱신 1 | 2017.05.12 | 12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 및 상여금 문의 1 | 2017.05.12 | 2203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 2017.05.12 | 327 | |
| 노동조합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 2017.05.12 | 2089 |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수당계산 문의 1 | 2017.05.11 | 9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무 규정과 지침에서 휴게시간등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적용되어 온 노동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을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무규정과 지침중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른 기준은 시급히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복무규정과 지침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은 사업장의 자체 규율이고 지침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면 해당 지침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