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기혼자에 한해서 이사시에 유급휴일 1일을 제공합니다.
이에 기혼자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는데
이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 사원이 이사 휴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 사원은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해석이 어려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기혼자에 한해서 이사시에 유급휴일 1일을 제공합니다.
이에 기혼자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는데
이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 사원이 이사 휴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 사원은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해석이 어려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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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 2017.05.10 | 34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관련 문의 1 | 2017.05.10 | 648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7.05.10 | 10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 2017.05.10 | 114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 2017.05.10 | 680 |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463 | |
휴일·휴가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 2017.05.09 | 1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5.09 | 242 | |
기타 | 강제적인 1달동안의 교육 1 | 2017.05.09 | 23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08 | 409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파기 1 | 2017.05.08 | 128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 2017.05.08 | 508 | |
기타 | 타사업장에서 임금신고 1 | 2017.05.08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7.05.08 | 367 | |
기타 | 퇴사번복 1 | 2017.05.08 | 136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17.05.08 | 578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식시간 2 | 2017.05.08 | 2228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게시판에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1 | 2017.05.07 | 30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기타 1 | 2017.05.07 | 51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 2017.05.06 | 1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혼이라는 의미 자체를 두고 보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의미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기혼자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를 설정한 취지등을 고려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어사전상의 의미만을 가지고 기혼자임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오랜기간 사업장에서 이사휴일 부여의 관행등을 고려하여 이혼하였으나 결혼한 전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이사시 휴일이 부여되었는지?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보다는 결혼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 6조의 평등대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의 경우 혼인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에 우대나 배제를 두는 경우 이는 차별적 행위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혼인여부에 따른 이사휴일을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여부를 진정해 보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