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질문드릴께요,
매년 1년직 계약을 하는 BTL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입니다.근번에 한달전에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작년2016.04.01 5년차 연장 근로계약서를(1년간)작성을하고 2017년3월 초에 사직서 내용에, "2017년3월31일 계약 만료일과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원합니다." 라고 상세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관련 공단에 신청을 하였더니, 회사측에서 저의 퇴사 사유를 "개인적사정"으로 등록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따지니 사직서 제출시 제가 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2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1년 계약직이 아닌 상용근로자(?)여서 계약만료는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한번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및 알림이 없었으며, 2016년 04.01 이때에도 연장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유를 떠난 사직사유 변경을 해달라고 하니 이미 공단에 상실 신고와 함께 신고가 처리 되었다고 불가 하다고만 합니다.
5년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 근무를 하였고, 혹여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만...순전히 회사측 오 판단, 또는 일방적 처리로 벌어진 일을 내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 분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직서의 내용대로라면 개인의 건강상의 사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일이 종료되었다고 무조건 실업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끝났으니 나라가라고 해야 실업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했다 하셨는데 의사소견서를 통해 해당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이로인해 사업장에서 의사진단에 따른 휴직등을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