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게 되어 준비중인데 인원(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과 인원관리에 대해 주의,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 규모가 작아 인원은 사장인 지인을 포함해서 3인~4인(알바 또는 직원 2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은 의무로 알고있는데.. 이외에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외에 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 2017.04.06 | 759 | |
| 근로계약 | 이중근로계약 1 | 2017.04.06 | 888 |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 2017.04.06 | 166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 2017.04.06 | 798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1 | 2017.04.06 | 683 | |
| 근로계약 | 수습(시용)기간후 정식 근로계약 작성시 시작일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6 | 94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주말근무 수당 1 | 2017.04.06 | 411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1 | 2017.04.06 | 1103 | |
| 기타 |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7.04.06 | 1186 | |
| 임금·퇴직금 |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 2017.04.06 | 6271 | |
| 임금·퇴직금 |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7.04.06 | 960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7.04.06 | 174 |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7.04.05 | 216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1 | 2017.04.05 | 1661 |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04.05 | 11748 | |
| 기타 |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 2017.04.05 | 1391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 2017.04.05 | 1057 | |
| 해고·징계 |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 2017.04.04 | 121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4 | 409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 2017.04.04 | 3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여기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던계약직이던 모두 포함됩니다.)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1주 40시간 이내)에 개근했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을 기본근로시간과 근로일로 정하였고 1주 5일 출근을 했다면 실제 급여는 48시간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일로 정한 날을 제외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