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합니다.
근로자 입사일 2015년3월10일 퇴사일 2017년3월10일
연차수당 2015년3월10일 - 2016년3월9일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발생
2017년 3월9일 까지 5개 사용 미사용유급휴가일수 10개
미사용 휴가일수 중 50%를 제외한 연차일수(7-8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지 10개 모두 지급해야 하는 지 문의합니다.
2016년 3월10일 - 2017년 3월9일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발생
퇴사한 근로자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유급휴가 50% 사용 연차수당50%지급을 의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정의, 법률, 규칙등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 2017.03.27 | 26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7.03.27 | 243 |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 2017.03.26 | 303 | |
| 기타 |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 2017.03.26 | 496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 2017.03.26 | 318 | |
| 근로계약 |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 2017.03.25 | 715 | |
| 근로시간 |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 2017.03.25 | 1810 |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 해고관련 1 | 2017.03.24 | 719 | |
| 기타 |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3.24 | 704 | |
| 임금·퇴직금 |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 2017.03.24 | 652 | |
| 산업재해 |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 2017.03.24 | 322 | |
| 고용보험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24 | 7778 |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퇴지금 지급 문의 1 | 2017.03.24 | 852 |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 2017.03.24 | 945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회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고할경우 1 | 2017.03.23 | 7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 2017.03.23 | 1530 | |
| 휴일·휴가 |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 2017.03.23 | 9300 | |
| 고용보험 |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 2017.03.23 | 1236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 2017.03.23 | 9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 2017.03.23 | 1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3월 10일 입사근로자가 2016년 3월 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년 3월 1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년 3월 9일까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0일에 대해 모두 연차수당을 2017년 3월 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16년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7년 3월 1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5일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25일분에 대해 2017년 3월 9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5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어느만큼 지급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한번그리고 2개월 전에 한번씩 2회에 걸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그래도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체 규약을 통해 “우리회사는 연차휴가중 수당은 반만 준다”고 정했더라도 위의 연차휴가 촉진제에 따라 나머지 반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