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사협의때 회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상조 규정에 대해 계정을 요청 하였습니다
현제도는 상조 발생시 조합측,사무기술직 2명/1명 상조 도우미 지원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무기술직1명
에 대해 지원 불가 입장을 노사협의회의 자리에서 공포 하였고 이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사협의 자리에서 사측의 행동의 법적 문제
대처 방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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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변경할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즉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결정으로 이행해온 복지관련 내용을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에 담긴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외에 법적으로 뚜렷한 처벌규정등이 없는 만큼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2.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근참법상 관련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사항의 이행을 폐기할 경우 이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는 처분신청을 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등의 문제로 볼 때 실효성이 크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우선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사측의 노사협의회 결정 사항의 일방적 폐기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사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