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행정조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 3월1일~2017년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기로 퇴사를 하게 되어,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조교는 주24시간 일을 하고 학기가 끝난 후 장학금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러 글을 찾아보니 장학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있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확실히 알고 신청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연구조교를 하는 것이 부정수급의 사례가 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 2017.03.02 | 3188 | |
| 휴일·휴가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 2017.03.02 | 2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17.03.02 | 430 |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7.03.02 | 225 | |
| 여성 |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 2017.03.02 | 1163 |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일할 계산 문의 1 | 2017.03.02 | 322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2 | 305 | |
| 임금·퇴직금 | 휴대폰 판매직을 하고 있는데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3.02 | 711 | |
| 기타 | 부하직원이 부당행위로 노동부에 신고 한다네요 1 | 2017.03.01 | 1263 |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7.03.01 | 716 |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마지막달 급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17.03.01 | 3754 | |
| 근로시간 |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1 | 2017.03.01 | 26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 2017.03.01 | 322 | |
| 임금·퇴직금 | 설 추석교통비는 통상임금아닌가요? 1 | 2017.03.01 | 400 | |
| 여성 |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 2017.03.01 | 12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7.03.01 | 9611 |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 2017.03.01 | 893 | |
| 비정규직 | 경력인정 재문의 1 | 2017.02.28 | 401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가보상비 질문입니다 1 | 2017.02.28 | 973 | |
| 휴일·휴가 | 내년 연차를 당겨쓴 경우 1 | 2017.02.28 | 2228 |
1.귀하가 지급받은 연구조교 장학금이 귀하에게 부과되는 학비의 면제 형태로 지급된다면 소득이라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액의 급여 형태로 지급된다면 명목상 장학금이며 실질은 귀하의 연구조교로서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는 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중단되거나 추후 부정수급이 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기관인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