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파견직 A가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함.
2. 회사에서는 A가 퇴사하기 2개월 전 후임자 B를 채용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함.
3. A의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A는 퇴사를 하였으나 후임자 B가 단독근무 하루만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퇴사함.
4. 이에 회사는 새로운 직원 C를 채용하였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A를 당장 아르바이트(일용직) 형태로 재고용하여 약 3주간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 2017.02.16 | 62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7.02.16 | 291 | |
| 근로계약 |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 2017.02.16 | 4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급여 1 | 2017.02.16 | 249 | |
| 임금·퇴직금 |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 2017.02.16 | 165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 2017.02.16 | 344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5 | 779 |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2.15 | 540 | |
| 휴일·휴가 |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 2017.02.15 | 694 |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 2017.02.15 | 672 | |
| 임금·퇴직금 |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 2017.02.15 | 5215 | |
| 여성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 2017.02.15 | 485 |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 2017.02.15 | 1323 | |
| 임금·퇴직금 |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 2017.02.15 | 130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 2017.02.14 | 12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 2017.02.14 | 1224 | |
| 임금·퇴직금 |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 2017.02.14 | 690 | |
|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립니다. 1 | 2017.02.14 | 525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 2017.02.14 | 1087 | |
| 근로시간 | A/B조 운영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3 | 2017.02.14 | 174 |
파견직인 경우 파견사업주를 통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용직 형태로 귀사가 직접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 기간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만큼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파견이거나, 명목상의 파견회사일뿐 실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3주만 사용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