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디자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시 포트폴리오를 위해 작업한 파일을 usb복사하였는데
회사대표가 컴퓨터내역을 조사해 파일복사 사실을 알고 이를 절도죄라 칭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파일은 제가 직업 작업한 파일이며 제 컴퓨터에서 복사한 것이고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하나 회사가 결제한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각 및 청소 미시행(지시불이행)으로 인해 급여 10% 삭감 후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또한 지시불이행에 관련하여 24일까지 경고2회에서 25,26일 늦은출근으로 늦은출근2회 경고는 정당한 것이겠지만
청소2회 또한 독같은 날에 적용하여 이틀사이 6회가 되었고 이를 26일 밤 퇴근시 알려주었는데
이 또한 월급10% 삭감 후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 2017.02.07 | 5605 |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 2017.02.07 | 770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 2017.02.07 | 6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 1 | 2017.02.07 | 124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17.02.07 | 517 | |
| 여성 |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 2017.02.07 | 935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성과급 1 | 2017.02.07 | 2429 | |
| 여성 |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 2017.02.06 | 985 | |
| 근로계약 |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 2017.02.06 | 126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작성 문의 1 | 2017.02.06 | 268 | |
| 휴일·휴가 | 휴가 촉진 1 | 2017.02.06 | 258 | |
| 임금·퇴직금 |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7.02.06 | 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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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중 회사가 결제한 파일이라는 의미가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한 파일을 귀하가 개인 PC에 복사한 것이란 뜻인가요? 해사업장에서 업무관행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당 내용만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지각에 따라 귀하의 임금액중 지각 시간만큼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청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사유로 아무런 징계규정 없이 임금총액의 10%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어긋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조항이 있어서 이에 따라 적법한 징계를 통해 감봉조치 한 것이 아닌 만큼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액한 10%의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