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파견직 A가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함.
2. 회사에서는 A가 퇴사하기 2개월 전 후임자 B를 채용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함.
3. A의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A는 퇴사를 하였으나 후임자 B가 단독근무 하루만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퇴사함.
4. 이에 회사는 새로운 직원 C를 채용하였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A를 당장 아르바이트(일용직) 형태로 재고용하여 약 3주간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대출모집인은 상근,비상근 어느 쪽이죠? 1 | 2017.02.04 | 1119 | |
| 근로계약 | 연봉에 퇴직금및 상여금 포함 1 | 2017.02.04 | 2028 | |
| 휴일·휴가 | 퇴사후 연차발생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4 | 400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시키는데 드는 금액은 누가 부담하... 1 | 2017.02.03 | 1815 | |
| 기타 | 어린이집 무단퇴사 1 | 2017.02.03 | 2348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03 | 2239 | |
| 근로시간 | 병원 3교대 문의 1 | 2017.02.03 | 549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 2017.02.03 | 4676 | |
| 비정규직 |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2.03 | 565 |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근무시 급여계산 방법 1 | 2017.02.03 | 3566 | |
| 근로시간 | 야근강요를 하는데 어떻게하죠? 1 | 2017.02.03 | 488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 2017.02.02 | 751 | |
| 근로시간 | 고속버스 20일 연속배차의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 2 | 2017.02.02 | 339 | |
| 기타 | 부서원의 이력서를 요청하는것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1 | 2017.02.02 | 208 | |
| 기타 | 2년 계약직후 퇴사후 다른곳에 입사했는데... 1 | 2017.02.02 | 296 | |
| 임금·퇴직금 | 243사업장 토,일요일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2 | 476 |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 2017.02.02 | 694 | |
| 비정규직 |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 2017.02.02 | 36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 2017.02.02 | 906 | |
| 휴일·휴가 |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 2017.02.02 | 1070 |
파견직인 경우 파견사업주를 통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용직 형태로 귀사가 직접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 기간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만큼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파견이거나, 명목상의 파견회사일뿐 실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3주만 사용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