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초보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혼자 알아보다가 확인할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 시 입사연도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계산을 해봤는데
18.5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총무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 입사일자 : | 2016-06-16 | ||||||||
| 퇴사일자 : | 2023-04-15 | ||||||||
| 산정기간 | 휴가 발생일 | 휴가 사용기한 | 미사용수당 발생일 | 청구 소멸일자 | 발 생 | 사 용 | 차 이 | 비 고 | |
| 2018-06-16 ~ 2019-06-15 | 2019-06-16 | 2020-06-15까지 | 2020-06-16 | 2023-06-16 | 16 | 13.5 | 2.5 | 미사용연차수당 | |
| 2019-06-16 ~ 2020-06-15 | 2020-06-16 | 2021-06-15까지 | 2021-06-16 | 2024-06-16 | 16 | 7 | 9 | ||
| 2020-06-16 ~ 2021-06-15 | 2021-06-16 | 2022-06-15까지 | 2022-06-16 | 2025-06-16 | 17 | 13 | 4 | ||
| 2021-06-16 ~ 2022-06-15 | 2022-06-16 | 2023-06-15까지 | 2023-06-16 | 2026-06-16 | 17 | 14 | 3 | 잔여연차수당 | |
| 합 계 | 66.0 | 47.5 | 18.5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작성하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기에 애매합니다. 즉 소멸일자를 작성하신 것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려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휴가청구가능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을 도과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기는 하지만 위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년치라면 23년 4월부터 역산하여 20년 4월부터 발생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8.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