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되는 전기대행업체에 전기기사자격증을 선임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여건상 주2~3일정도 일하고 있어 급여는 적고 남는시간이 많아 남는 시간에 다른회사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고용보험은 한군데서 들고 나머지는 각각 들게 되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취업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데 저는 기종 전기대행업체에만 전기기사 자격증을 선임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는 선임하지 않을 예정인데 또한 각각 회사에서도 이중취업을 인정해준다면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혹시 안된다면 어떤점이 불법이 되는건지도 알고싶네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41 |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2986 |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4 |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54 |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2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95 |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26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38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87 |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8 |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9 |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9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8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4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등에서 귀하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경영질서를 훼손했다고 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제재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759, 회시일자 : 2007-08-03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