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로 업무하는 도중 개인 휴대폰을 분실했고, 이에 대한 CCTV 자료 열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빠른 시간내 상품을 찾아 옮겨야 하다보니 뛰어다니는 도중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업장 내 곳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를 통해 분실물이 발견될 시 보관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추가절차가 필요하며 상급관리자의 휴가로 인해 현재로썬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이후 CCTV 열람이 가능한 날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께서는 상급관리자와 보안팀과의 상의를 통해 업무 중 분실이라도 휴대폰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며 개인의 과실로 인한 CCTV 열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CCTV 열람 권한을 얻거나 개인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41 |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2986 |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4 |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54 |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2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95 |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26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38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87 |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8 |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9 |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9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8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4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귀하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단순히 귀하의 분실 주장만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귀하에게 열람케 해줄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대전화 분실에도 사업주가 CCTV를 열람시켜 주지 않아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CCTV열람을 위해서는 귀학 사업장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여 경찰의 입회하에 CCTV를 열람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