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멀리로가
2016.12.23 03:02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일을 하십니다. 사장과의 불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 2016.12.28 | 581 | |
| 기타 | 업무상 배임죄에대해 1 | 2016.12.28 | 770 | |
| 근로계약 | 급여항목 변경 1 | 2016.12.28 | 638 |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재고용형 문의 1 | 2016.12.28 | 717 | |
| 근로시간 |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6.12.27 | 3297 | |
| 근로계약 |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 2016.12.27 | 79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16.12.27 | 367 | |
| 임금·퇴직금 | 급여항목 조정 1 | 2016.12.27 | 36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대처방법 1 | 2016.12.27 | 1810 | |
| 기타 | 퇴직시 잔여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6.12.27 | 580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12.27 | 675 | |
| 근로계약 |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 2016.12.27 | 1182 |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 2016.12.27 | 886 | |
| 기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12.27 | 3358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 2016.12.27 | 4440 | |
| 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2.27 | 208 | |
| 근로시간 |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 2016.12.26 | 1687 | |
| 근로시간 |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16.12.26 | 317 | |
| 임금·퇴직금 |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 2016.12.26 | 347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1일 12시간 근로제공하실 경우 해당 식당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중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시 6일째 12시간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만큼 전체가 다 연장근로가 되지요. 따라서 어머님의 1주 연장근로 시간수는 1일 4시간×주 5일=20시간+6일재 12시간등 총 32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32시간×1.5배=4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주 기본 근로 40시간+연장근로가산 48시간+주휴 8시간=총 9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96시간×4.34주=약 4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512,339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머님의 1일 급여가 5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다면 한달을 30일로 봤을 때 4일의 휴무일을 제외하면 26일 근로제공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26일×5만 5천원=1,430,000원으로 최저임금기준 산정액과 약 108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위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의 차액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