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이신 분 퇴직금 산정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2015/8/8~2017/8/8(2년,현재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최대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중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이 dc형인데 이런경우에 2016년도분 퇴직금 적립을 해야하는지
적립해야한다면 2016년도 한해는 계속 휴직상태라 근무일이 전혀 없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는 3/1~다음해 2/말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ㅠ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추가수당관련 1 | 2016.12.08 | 192 |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2 | |
| 임금·퇴직금 | 포괄+통상임금 1 | 2016.12.08 | 50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측의 압박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 1 | 2016.12.08 | 1823 |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70 |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 2016.12.07 | 214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 2016.12.07 | 1973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37 | |
| 기타 |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 2016.12.07 | 1685 | |
| 임금·퇴직금 |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 2016.12.07 | 1304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3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6.12.07 | 941 |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연가... 1 | 2016.12.07 | 2726 | |
| 기타 |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12.07 | 1137 |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59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46 |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6 |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3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1 |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그 이전 년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산식은 해당 퇴직연금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개월수로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나눠 산정하는데 해당 육아휴직기간인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부담금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 수준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160)
나머지 임의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간은 무급휴직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기간을 해당 산정년도에서 제외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나누어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