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 공상 처리 관련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서는 모두 공상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할 경우,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주는 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나 산업재해로 분류하여 정의되고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측(사업주)은 산재처리를 할 경우, 만약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산재처리로 무재해가 깨어지고 기타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통상 공상처리가 외부에 보고되지 않는 한 재해건수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회사측에서 만약 산재처리대신 공상처리를 할 경우 우선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공상처리 합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이슈가 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 당사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공상처리를 하되 산재보상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특히 일단 공상처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상계획도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인 보상도 준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상처리냐? 산재처리냐?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충분한 공상처리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나 습관적으로 산재발생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산재사고 발생으로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지는 등의 불이익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법건법에 따라 산재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발생신고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