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요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미도입사업장이며,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에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우가
임금피크제 최초적용시점에 입사일~적용직전일까지 단 한번에 걸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실제 퇴사시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동안 매년 임금지급률이 감액될때마다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연차 1 | 2016.10.24 | 203 |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 2016.10.24 | 974 | |
| 노동조합 |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 2016.10.23 | 872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 2016.10.22 | 739 | |
| 산업재해 | 퇴근길 교통사고 2 | 2016.10.21 | 1443 | |
| 임금·퇴직금 |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 2016.10.21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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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1항 1호에 다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하며 매년 감액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차례에 걸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