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신청과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시 체불임금확인서가 제출되어야하는데 양식에는 "정기 지급일자와 금액" 및 "실제수령일자(지연일자)와 금액"및 "체불금액"을
적는 칸들이 있습니다. 애매한것이 4대보험료와 원천세가 체납중인데 체불급여금액을 세후금액또는 세전금액중 무엇으로 적어야 할지입니다.
예를 들어 ,,,(1)급여 일부 수령시 (6월급여를 8월에 50%만 지연수령)
(2) 급여 전액 수령시 (5월까지의 급여는 100% 수령)
(3) 7~9월 급여 미수령.
상기1~3번의 경우 모두 세금체납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체불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확인서에 대표이사가 싸인을 해주면 고용보험공단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노동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으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법률구조공단 제출용)를
발급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원천징수액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세전금액으로 체불임금액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접수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세전임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