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사직시점에서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임금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과사용연차분만큼 급여공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한 후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기 바라며, 반환청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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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정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먼저 부여하여 하계휴가를 대체한 상황에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출근율을 채우지 못해 연차휴가가 기대한 대로 발생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하계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먼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정한 날보다 추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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