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당사는 약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당사 급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는 월 40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고정잔업수당으로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명시는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서에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급여 대장이나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등으로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연봉 24,000,000원의 근로자라면,

급여대장에는 단순히 "기본급 2,000,000 "으로만 표시됩니다.

(식대 등은 별도 기재됩니다만 여기에는 편의상 생략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1.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즉, 연장 근로 시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포괄임금제도의 적법성 여부

2. 만일 적법한 경우, 연장/야간/휴일 40시간 이라는 문구만으로 역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통상 시급 = 월기본급 / (209 + 40*1.5) 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3. 단, 위 2의 경우, 야간 근로는 시급의 2배인데 이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한사람의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30시간을 하고 이중 2시간은 야간 근로인 경우,

   연장 근로 30시간은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고, 2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 * 2시간  * 0.5"의 형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야간근로수당을 뛰어 넘는 금액(40시간 연장근로)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