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자가 퇴사 의사 표현 없이 무단 결근이 지속되어 무단퇴사를 결정 지을려고 합니다.
사내 규정에 무단결근 3일이상일 경우 감봉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해야만 하는건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도 감봉이 적용 되는지 굼긍하며, 퇴직금에 관련해서도 동일한지 여쭙니다.
또한, 이럴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퇴사일로 잡아야 하는지, 무단퇴사의 결정으로 판단되는 날을 잡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에 따라 사용자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취할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징계결정을 하여 통보하기까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퇴사일에 근로계약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고 통보한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이는 징계의 결과가 해고에 해당할때만 그렇습니다. 감급의 징계조치는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급여액중 일부를 감액하겠다는 취지의 징계이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징계로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감급이 가능한 금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