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급별 인정OT(고정 연장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예를 들면, 월 고정 연장 시간을 부장 - 52시간, 차장 - 48시간, .... 사원 - 12시간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2. 6월 인사평가, 7월 임금 인상을 할 경우
2016년 1월 부터 6월은 2015년 최저 임금, 7월 부터 12월은 2016년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관리하여도 무방한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43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44 |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2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7 | 1352 | |
| 임금·퇴직금 | 급여액 축소 신고 1 | 2016.09.07 | 2604 | |
| 고용보험 | 사업합병 1 | 2016.09.07 | 205 | |
| 여성 |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 2016.09.07 | 1436 |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06 |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질문 1 | 2016.09.07 | 13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 2016.09.07 | 3254 | |
| 노동조합 | 안건처리 1 | 2016.09.07 | 16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직급별 업무내용 및 책임성등이 다르다면 월 고정연장 시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당연히 2016년에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2016년 1월 부터 6월까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