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얼마 전 해고된 직원에 대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실무자로서 대표자의 지시에 의한 급여 미지급 건이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양벌규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업무지시가 부담스러워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 2016.07.28 | 1777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330 |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8 | 1423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 2016.07.28 | 383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7.28 | 476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 2016.07.27 | 257 |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 2016.07.27 | 1627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 2016.07.27 | 44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7.27 | 661 |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 2016.07.27 | 189 | |
| 기타 |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 2016.07.27 | 697 |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 2016.07.27 | 2030 | |
| 근로계약 |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7 | 243 | |
| 임금·퇴직금 |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 2016.07.27 | 735 |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 1 | 2016.07.27 | 174 | |
| 근로계약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 2016.07.27 | 521 | |
| 근로계약 |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 2016.07.27 | 1054 | |
| 휴일·휴가 |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 2016.07.27 | 2070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 2016.07.27 | 1334 |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의 금품청산 조항 위반이 됩니다. 이때 미지급책임자는 회사 재산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미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증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 임금지급의 책임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3.10.11., 83도2272; 대판 1988.11.12., 88도 1162)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나 회사의 실권자가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그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한다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판 1989.9.26., 89도 11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