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밤 2023.03.23 14: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전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고소내용은 이전 회사 대표가 저한테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을 채우지 않고 2주만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여 2주동안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할 대체인력들이 있었고 업무도 차질없이 하여 피해받은 사실이 없고, 허위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어 전 회사 직원에게 업무를 진행한 내역을 좀 줄수 있겠냐고 부탁하여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 하고나서 변론기일이 2주정도 남아있고 이전 회사는 석명준비명령등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전 회사는 그 증거자료를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저를 고소하였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한것도 아니고 그저 증거자료로 사용하였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료에는 이전 회사가 시험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인데 어떤 시험을 언제 처리했고 시험수수료가 얼마이다 정도가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회사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저 자료를 준 전회사 직원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앞서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전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 내역을 받아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면 이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그 회사만의 특유한 기술이나 정보를 지닌 내용이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20
기타 근속 승진 누락 1 2023.04.01 656
기타 부서이동 1 2023.03.31 359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636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3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879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1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4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16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7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14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10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57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398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58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762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