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소재지 이전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전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이전을 원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직원들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전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안건인지(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 2023.04.10 | 2032 | |
| 여성 |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4.10 | 53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폐지 1 | 2023.04.10 | 1266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절차 등 2 | 2023.04.10 | 485 |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 2023.04.10 | 594 | |
| 임금·퇴직금 |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 2023.04.10 | 32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10 |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05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88 |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17 |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32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91 |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86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25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8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97 |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 2023.04.07 | 967 | |
| 근로계약 |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 2023.04.07 | 472 | |
| 임금·퇴직금 |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 2023.04.07 | 7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등으로 장소를 변경해야 하거나 근로제공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향후 문제'를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377, 회시일자 : 2004-03-20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