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부여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아마도 이사대우라는 귀하의 직위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0다 2259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 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독립성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경우라면 귀하의 업무내용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판례를 들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부여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에 지급받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가 2016년 12월에 정년퇴직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하여 사용했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도 퇴사와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되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