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문제로 해고당하면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언니가 외국대학에 다니다 학점은 다 이수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사학위는 못 받고 한국에 돌아와 취직해서 이제 거의 다섯 달 됐는데요.
회사에서 다니던 대학에 연락한 다음
학위가 없으니 대졸사원 자격에 미달하니까 해고하겠다,
그 동안 받은 월급도 부당이득이니까 배상해야 한다,
아니면 고졸사원 월급과의 차액을 토해내고 계속 다니든지 해라
식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해고사유라도 그 동안 받았던 월급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말대로 적어도 고졸사원보다 더 받은 만큼은 반납해야 하나요?
julie3794
2016.04.23 23:15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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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쎄요~ 일반적으로 학력을 위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경우인만큼 해고에 이를수 있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2.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부당이득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력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급여반환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3. 고졸사원으로의 급여액을 지급받고 계속근로제공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