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도 1월달에 임금 인상이 되어 근로계약서까지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인상전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임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혹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또, 제 동기중 인상된다는 계약서로 작성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eeljoy
2016.03.28 17:17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 2016.04.04 | 16026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 2016.04.04 | 648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548 | |
| 산업재해 |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04 | 6195 | |
| 산업재해 |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 2016.04.04 | 488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 1 | 2016.04.04 | 186 |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 2016.04.04 | 15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 | 2016.04.04 | 123 | |
| 임금·퇴직금 | 주중퇴사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135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 2016.04.03 | 608 |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 2016.04.03 | 257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 2016.04.03 | 644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 2016.04.03 | 636 | |
| 기타 |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6.04.03 | 263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 2016.04.03 | 380 | |
| 임금·퇴직금 |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 | 2016.04.03 | 1227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1 | 2016.04.02 | 15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 2016.04.02 | 1198 | |
| 임금·퇴직금 |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4.02 | 2159 | |
| 근로계약 |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4.01 | 349 |
1. 임금이 인상되고 이를 근로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인상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차액만큼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이 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퇴사한 근로자 역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