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사부서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습니다.
높은 직급의 직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높은 직급의 직원의 급여는 높이고,
낮은 직급의 직원은 낮추는 급여 제도로 설계하였습니다.
과반수가 혜택을 보는 상황이니 당연히 동의를 얻었는데
불이익은 받는 사람들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548 | |
| 산업재해 |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04 | 6195 | |
| 산업재해 |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 2016.04.04 | 488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 1 | 2016.04.04 | 186 |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 2016.04.04 | 15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 | 2016.04.04 | 123 | |
| 임금·퇴직금 | 주중퇴사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135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 2016.04.03 | 608 |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 2016.04.03 | 257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 2016.04.03 | 644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 2016.04.03 | 636 | |
| 기타 |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6.04.03 | 263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 2016.04.03 | 380 | |
| 임금·퇴직금 |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 | 2016.04.03 | 1227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1 | 2016.04.02 | 15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 2016.04.02 | 1198 | |
| 임금·퇴직금 |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4.02 | 2159 | |
| 근로계약 |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4.01 | 349 |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6.04.01 | 252 | |
| 여성 | 연차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6.04.01 | 160 |
1.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임금규정 및 임금테이블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규정 및 임금테이블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이 높은 직급과 낮은 직급 전체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적법한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