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노동ok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1/4분기 노사협의로 결정되고 공고된 동호회 지원금(10000원->20000원)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10000원으로 하향조정 한다고 일방적 시행하려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 효력이 같다며
일방적인 시행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위원장과 교감을 갖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구두로 위원장과 사측의 동의를 인정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결정된 사항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 2016.03.31 | 704 | |
| 임금·퇴직금 |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6.03.31 | 606 |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 2016.03.31 | 1505 |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 2016.03.31 | 47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6.03.31 | 432 |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 2016.03.30 | 651 | |
| 임금·퇴직금 |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 2016.03.30 | 140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 2016.03.30 | 9143 |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 2016.03.30 | 437 | |
| 근로시간 |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 2016.03.30 | 1909 | |
| 기타 | 퇴직조건 1 | 2016.03.30 | 167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1 | 2016.03.30 | 15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30 | 167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 2016.03.30 | 156 | |
| 해고·징계 |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29 | 17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3.29 | 188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 2016.03.29 | 6882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6.03.29 | 370 |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189 |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 2016.03.29 | 4160 |
1.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24조(근참법) )
2. 즉, 2011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동호회 지원금을 2만원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시 1만원으로 낮추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1만원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노사협의회를 통해 동호회지원금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의한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는 근참법 제 24조 위반이 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애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참법 제 30조)따라서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 재의결을 거쳐 동호회 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인지? 따져 물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참법 제 3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