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노동조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면서
분할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입법도 안되어있고 강행도 아니라서
협의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측에서 협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면서
분할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입법도 안되어있고 강행도 아니라서
협의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측에서 협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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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 2016.03.24 | 2683 | |
해고·징계 | 근태기록부 미작성 1 | 2016.03.24 | 559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 2016.03.24 | 113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3 | |
기타 |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 2016.03.24 | 28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 2016.03.24 | 8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6.03.24 | 136 | |
기타 |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 2016.03.24 | 13369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 2016.03.24 | 66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 2016.03.24 | 610 | |
임금·퇴직금 | 용역기간+정규직 기간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4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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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16.03.23 | 1224 | |
근로시간 |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 2016.03.23 | 337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6.03.23 | 17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9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79 |
1. 지난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그 외 기타수당 차액 3년 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사용자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