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인 회사로부터 경영 상의 이유로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저희 운영규정에는 희망퇴직시에 최소 3개월 분의 임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금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 중입니다.
사내에 노조도 없는 실정이라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까봐 답답합니다.
사규에 명시된 희망퇴직금을 경영상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 2016.03.24 | 2683 | |
| 해고·징계 | 근태기록부 미작성 1 | 2016.03.24 | 559 |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 2016.03.24 | 1135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3 | |
| 기타 |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 2016.03.24 | 287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 2016.03.24 | 83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6.03.24 | 136 | |
| 기타 |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 2016.03.24 | 13369 |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 2016.03.24 | 664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 2016.03.24 | 610 | |
| 임금·퇴직금 | 용역기간+정규직 기간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4 | 499 | |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와 급여지급기준? 1 | 2016.03.23 | 29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후 억울한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3.23 | 636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 2016.03.23 | 825 | |
| 근로시간 |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16.03.23 | 1224 | |
| 근로시간 |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 2016.03.23 | 337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6.03.23 | 175 |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9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79 |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의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권고사직시 별도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운영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시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희망퇴직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사업장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3개월의 임금액에 대해 체불금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