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8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6.03.23 | 831 | |
| 휴일·휴가 |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 2016.03.23 | 143 | |
| 근로계약 |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 2016.03.23 | 2651 |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100 |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3 | 561 |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5 |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 2016.03.22 | 317 |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5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2001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11 |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08 |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79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40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2 | 192 |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5 |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32 |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291 |
1. 둘다 파견대상업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판단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문제는 추후 파견근로계약 형식을 넘어 실제 근로양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파견법 제 20조에는 파견대상업무를 명시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수적 조항으로 “기타 갑의 사업장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업무인 통번역 업무 특성상 해당과정에서 파생하는 종된 업무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해당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파견대상 업무인 비서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법적 처벌조항은 없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를 들어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하거나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대상을 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형태라 봐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통번역 업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서정리나 워드프로세싱정도라면 업무지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