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약 4년이상 다니는 회사가 있었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직을 했습니다. 직원수는 저 이외 한명뿐입니다. 이직 후 3번의 근로 계약서 작성요구를 했지만 말은 해준다고 하면서 결국작성하지 않았고 첫달월급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다고 말은 계속하지만 전혀 줄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월급 입금 안하면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상호명이 있는지요?
사장이 이일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손대고 있는거 같은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랑은 완전 별개인듯하고 회사 통장엔 자산이 없는듯하고 사장 개인집이나 자동차 카드조차 없는듯하고 매번 현금만 사용하고 대포폰만 쓰는듯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도 안썻는데 일을 한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계약한 연봉은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야근 및 주말 출근도 했는데 수당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관할 노동부에 신고는 한 상황인데 감독관님이 배정되기에는 2~3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일을 빨리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은 지방에서 소송을 신청하면 지방에서 재판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첫월급부터 안줄려고 완전 작정하고 사기를 친거 같은데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풍보라돌이
2016.02.26 01:07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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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달 급여만 체불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여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제공을 했으며 이에 따라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등을 받거나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나 근로기록이 담긴 업무기록,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여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4. 이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속 변호사가 무료롤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지급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