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2. 임금 체불 상세
1) 상여금 150만원(연봉 포함, 설날/추석 지급 계약서 명시)
- 23년 설날(1/22) : 미지급
- 22년 추석(9/10) : 9월 8일 지급
- 22년 설날(2/1) : 1월 27일 지급
- 21년 추석(9/21) : 9월 16일 지급
*계약서상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일자는 표기되어있지 않고, 설날/추석 지급 이라고만 표기되어있음.
2) 최근 월급여 입금 내역 (매달 28일 입금)
- 2월 295만 (3/8일 지급, 8일 지연 지급)
- 1월 288만 (정상 지급)
- 12월 279만 (정상 지급)
Q1. 1월 급여 : 월급(288만) + 상여금(150만) 438만원 중 288만원(66%)만 지급된 상황인데 상여금 2개월 미지급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Q2. 상여금 지급일이 구체적인 일자로 표기되어있지 않고,
설날/추석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언제 퇴사를 해야 상여금 지급 조건 2개월을 만족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설날, 추석 2~5일 이전 상여금 지급)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은 구체적으로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도) 아무 내용이 없다면 명절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까 추측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내 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담 진행 후 퇴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