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2015년 3월에 채용되어 12월31까지 주40시간 근로 계약하고 근무하였습니다.
1년미만 계약으로 연차발생이 없어 월차의 개념으로 12월까지 9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퇴사 예정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했는데...
2016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같아 업무는 동일하지만 월급, 수당 등은 변화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2016년 3월이 되기전까지는 1년 미만이 되어 월차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3월이 넘어가면 1년 15개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여, 수당 등의 변화로 이전의 계약과 별개로 다시 1년의 계약으로 보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공공기관이라 3월이 넘어가면 1년이상 근무로 보고 퇴직금은 주겠다고 하는데...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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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새롭게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근무형태등이 크게 변동된 경우가 아니리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갱신된 것일뿐,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는 2016년 3월이 되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기존 사용한 9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여 나머지를 부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로 처음 입사한 2015년 3월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